[현안분석] 미국 핵태세 변화 요구와 한국에 주는 함의
...연구를 수행할 “전략태세위원회(Strategic Posture Commission,
SPC)”를 14년 만에 재구성했다.
SPC는 최근 핵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양국과의 핵전쟁시 미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SPC의
보고서는 ICBM과 SLBM 위주의 전략핵억제를 추구하던 경향에서 벗어나 전술핵무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등 핵전력을 광범위하게 증강할 것을 제안했다. 동
보고서는 핵군축을 추구해오던 바이든 정부의 기존 핵정책 기조와는 상충하지만, 중-러 양국과의 핵경쟁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반영한다. 2024년 들어 북한의 핵위협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SPC
보고서가 제안하는 미국의 정책변화에는 한미동맹의 핵 확장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