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협력적 거버넌스의 발전과 지속 : 남북 문화유산 교류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respective organizations directly extended into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they were able to effectively leverage their unique authority and resources toward the shared goals, facilitating swift decision-making. Second, the sustaina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context of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was attributed to three key factors: “active demonstration of participants’...
[학술논문] South Korea’s Strategy for North Korean Contingency : Beyond Intervention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Third, South Korea must consider at least three questions in designing future reunification as follows: first, which party should lead the reunification process, the United Nations or South Korea?; second, in terms of time frame, should the reunification be swift or protracted?; third, in terms of the form of reunification, should it be absorption or state-to-state reunification?
[학술논문] 북한의 사이버 공격(Cyber attack)과 국제적 대응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테러와 전쟁을 촉발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평양은 SWIFT 를 해킹하여 8,100만달러를 탈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범죄행위가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신용질서까지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사이버 적대행위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거나 ,국제법적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이버 범죄행위나 사이버 공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적 규범이 완비되지 않았다. UN차원에서도 각 정부로부터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 전문가집단(GGE) 기구를 통하여 국제적 사이버조약을 만들고자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국제분쟁을 방지하고...
[학위논문] 미국 비확산 정책 : 잃어버린 기회 : 북한사례를 중심으로
...negotiation to deal with the nuclear problem. According to the modeling, first, the aspiring nuclear state will determine whether to develop the nuclear weapons by estimating the threat caused by the swift change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When the situation of necessary condition builds up, U.S. will lay out the proper policy to respond. But what is import ant in this process is that U.S...
[학술논문]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자금세탁 방법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한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초기에는 사회적 혼란 및 정보 탈취를 주요 목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인해 외화 수입이 제한되자 사이버 공격을 통한 외화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2015년 베트남 티엔퐁(Tien Phong)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약 700만 달러를 탈취한 사건을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의 SWIFT 시스템 해킹을 통해 9억 5,100만 달러를 탈취했다. 이후, 2017년 ‘워너크라이(Wannacry)’ 랜섬웨어 공격을 기점으로 사이버 공격의 주요 대상이 전통 금융기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및 관련 산업 분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이 핵·무기 개발에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