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Conditions for Achieving Strategic Integ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which is different position from that of Trump administration. On the basis of shared interests and values, the U.S. stresses out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cooperation. This suggests a possible swift in Americas alliance strategy to direction of balancing. But despite this outlook, to fortify an level of strategic integration in the ROK-U.S. alliance, the U.S. should take much more active interest...

[현안분석] DMZ 접경 지역과 북한의 전후 복구

...were mobilized for the frontlines and the fixed Military Demarcation Line as ‘victors’ and ‘heroes’, North Korea was able to win public sentiment and actively use them for the swift restoration of the border areas. Third, though the collectivization of agriculture in the North’s border areas did follow the Soviet Union’s kolkhoz model, it was also directly rooted in...

[학술논문]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와 탈-달러화 도전의 전개

...반대하는 세력 규합의 지정학적 요인과 금융기술 인프라 혁신 요인이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의 탈-달러화 도전으로의 추세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달러의 ‘무기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미국의 주요 제재대상국인 러시아 등과 연합을 구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금융기술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달러를 대체하는 위안화 수요에 새로운 점증하는 공간을 창출해 올 수 있었다. 본고는 중국의 탈-달러화 도전의 전개를 미국이 점유하는 SWIFT 국제결제시스템을 우회하는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의 발전, 달러화의 원유 선물거래 독점을 와해하는 ‘페트로 위안화’의 추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의 발전의 세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현안분석]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Applying the Country Diagnostic Approach

...all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However, the most binding constraints vary significantly by country. Moreover, as the purpose of a country diagnostic is to recommend policies that can deliver swift and tangible outcomes, it is better to identify critical constraints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rather than long-term considerations. Once the current constraints are addressed to some extent and...

[학위논문] 국제사회의 북한 및 이란 경제제재 실효성 비교 연구 : 핵무장 저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운영, 통제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보험 및 재보험 제공을 금지하였는데 EU는 동 조치를 2017년 2월에서야 도입하였다. EU 당국의 지시에 따라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가 UN 및 EU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이란 은행 및 기업들의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 차단을 시작한 것은 2012년 3월이었으나,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3월에서야 UN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은행들을 대상으로 금융메시지 전송서비스 접근을 차단하였다. SWIFT는 외화자금 거래 및 계좌정보 등 금융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서 SWIFT망 이용 차단은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축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이나 불량부품 투입 등 사보타주 활동도 거의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