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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미국 비확산 정책 : 잃어버린 기회 : 북한사례를 중심으로
...its withdrawal from NPT, US amended the non-proliferation policy on North Korea. US accepted North Korea's request for rewards which are two 1,000MW light water reactors, supply of heavy oil and the effort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t the cost of closing current and future nuclear development. But the Agreed Framework allows North Korea to postpone the verification of past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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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미국 연방 의회와 대통령 관계가 북미 제네바 합의에 미친 영향
본고는 1차 북핵위기 이래 클린턴 행정부 시기 북미간 협상을 통해 제네바 기본 합의문이 체결되고, 임기 동안 동 합의가 유지되다가, 부시 행정부 등장 후붕괴되는 과정에 있어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 양상이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다.
본고는 위기 시 국제분쟁 협상 모형을 통해 야당과 대통령이라는 두 전략적 행위자와 상대방의 선택을 설명하는 이론을 도입하고, 동 이론을 미국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행위자 선택과 상대국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확장 이론을 가지고, 제네바 합의 전 주기 동안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과 미국 의회의 선택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접근법을 통해 이론의 적실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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