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
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
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
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
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