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4년 북중 무역 평가: 대중·대러 전략 변화와 북한경제에 대한 영향
...종전 시기 및 방식, 북중 관계 개선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전될 경우, 북러 밀착 관계가 강화되면서 북러 무역이 늘고 북중 무역은 감소할 가능성이 큼.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질수록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북미대화가 급진전될 경우 중국이 대북 협력을 확대하면서 북중 무역이 증가할 수 있음. 북한의 불법 무역, 특히 북러 무역의
UN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UN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MSMT(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관련 협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