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수용자의 형집행법 비교연구: UN 넬슨만델라규칙을 기준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남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들이 발견되었고;남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북한 형집행법’에 없는 조문;북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남한 형집행법’ 에는 없는 조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UN의 ‘ 넬슨만델라규칙’과 비교한 결과;‘북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조문이 거의없었고;‘남한 형집행법’도 UN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선례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법체계 중 형집행법의 통합방안을탐색하였다. 향후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한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