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제재와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식량지원 중단을 경제제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와 정치적 행동변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식량수급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을 북한체제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문제, 그리고 제재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 계산을 분석함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