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8월
이 글은 우리의 대북지원과 교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어야만 하는지를 토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의 남북관계는 매우 긴장된 상태에 놓여 있다. 지난해의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이후 사실상 남북교역은 거의 모두 차단된 상태에 있으며, 남북관계를 복원시키려는 우리정부의 노력 역시 아직까지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북지원과 교류가 중단된 현재의 상황에서 이의 효율적 수행 방법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뜬금없는 시도로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글에서 대북지원과 교류를 논의하기로 결정한데에는 나름의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