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영국·독일 국가정보체계 개혁 양상과 한국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시사점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이고 비대칭적이며 포괄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국가정보체계를 개혁하고, 대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WMD) 확산저지, 국토안보, 극우·극좌 과격주의 위협에 대한 정보역량을 강화하였다. 2017년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정치적 개입과 권력남용을 청산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효율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정보기관의 분리형 모델을 채택하여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활동을 일부 제한하고 국외정보 활동에 전념하게 할것인지 또는 새로운 국내정보활동 기관을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정보원의...

[학술논문]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안보의 상당 부분이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21세기의 테러리즘이대량파괴무기( WMD)와 사이버 위협에 중점을 둔 ‘뉴 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변화 양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규정돼 온 3천여 건의 도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필자들은 이 중 285건을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의 테러리즘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포와 피해를 가하는 테러리즘 본연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는 분석내용을 기초로 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WMD 와 사이버라는 뉴 테러리즘의 공통된 위협수단과...

[학술논문] 미국의 독자적 대북제재 현황과 해제 프로세스 연구: 베트남, 이란 해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제재는 국제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WMD)의 확산, 국가안보, 공산주의등에 관한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유로 실행됐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는 2006 년 북한의 1차 핵 실험 및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전후로독자적 제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포괄적인 제재 방법인 적성국교역법, 국가비상사태법 등의 법적근거로 제재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대북제재를 시행하였고, 2016년 이후 미국의 제재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방위적 압박 수단으로 독자적 제재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경제제재 특징은 미국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중심의 제재로 ‘2차 제재’를 통해 이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