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하위규범으로는 결정, 지시를 포함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을 겸하고 있는 내각이며, 지방 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은 지방인민위원회이다. 이들 행정적 집행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아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서 활동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 이들 중앙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행정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방행정기관은 다양한 주민행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은 1992년 헌법에서 기존의 주체사상에 인간중심의 철학을 가미한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