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지향하겠다고 표방하며, 법령 제․개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남한의 법치주의에 근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조하면서 인민의 준법생활을 독려하는 것이 남한의 법치주의 실현과는 달리 법을 단순히 통치의 기술적 수단으로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법제를 정비하고 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법제 통합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행정법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당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의사가 우월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북한 행정법과 남한의 행정법이 통합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남한의 행정법이론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