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경제난 이후 북한의 금융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상업은행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금융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대한 정책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추정해보고, 정책목적이 실제로 달성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금융주체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사금융을 포함할 경우의 주어진 제도와 정책목적 하에서 최선 및 최악의 금융 경로를 살펴볼 것이다. 김정일 시대 북한의 금융제도는 이원적 은행체계의 도입을 위한 법제정 등 외형상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고전적 사회주의 금융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정책설계자들에게 이제 시장은 배척할 대상이 아니며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는 경험을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김정은은 북한의 금융변화를 ‘경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