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간 e-저작권망 기반 저작물 교류·협력 모델 모색

본 논문은 남북한 저작물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대안적인 방안으로서 불록체인시스템에 의한 e- 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북한사회의 자유로운 인터넷망 사용이 어느 정도 보편화 된 시점을 전제로 할 때 신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운용 모델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Blockchain의 운영 시스템은 분산시스템으로서 제3자의 개입없이 다수의 수요자가 저작물과 저작권자를 인증하는 체계이고 특히 이를 통해서 저작권 등록, 권리변동 등록 등을 장부(ledger)에 기록하고 복호화된 해시값과 비교함으로써 저작자의 신원을 명확히 파악일 수 있는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금과 같은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저작권료 징수와 분배에 따른 시간 및 수수료 절감효과도...

[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저작권법 제정과 e- 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 저작권 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보편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