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학술논문] 中國의 對美外交關係變化 硏究
오늘날의 중미 관계를 경쟁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다. 중미관계는 과거 대결관계에서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G2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중미 관계가 세계 평화 특히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지에 관심이 많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는 적대관계로 대하고, 오직 소련과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선을 택하였다. 그 후 미국과는 관계가 더 악화되어 양국은 한국전쟁을 치르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1972년 중미 양국은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대적하기 위해 양국은 화해하고 국교를 수립되었다. 양국은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한층 진일보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 뿐 만아니라 적극적인 협력관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술논문] G-2시대 한중관계의 주요딜레마와 쟁점에 대한 시론적 검토
This paper tries to deal with some conflicts and dilemma of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G-2 era. Sino-Korea relations have achieved a full-scale development with an unprecedented size and level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in 1992. However in the process of mutual development, there have been some conflicts and dilemma which has confronted the two nations...
[학술논문] 신냉전 시대와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 남・북한 통일 방안을 중심으로 -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이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사태 ‘여소 야대’의 정국에서 다수당에 의한 예산동결과 연이어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무총리 부총리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2025년 6.3 선거는 새로운 당선자를 배출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에 높은 관세의 부과로 세계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G2 국가인 중국의 경제와 군사력의 급부상은 미국 등 ‘자유진영’에 대한 반발과 미국의 경제, 군사 대국인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레짐’에 반발하는 반자유진영인 이슬람권과 러시아, 중국을 위시로하여 2023년 10월 7일 이슬람 저항 세력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학술논문] 통일을 위한 역사교육 VS. 역사를 통한 통일교육
...통일’, 김대중과 노무현의 ‘선 평화, 후 통일’, 이명박의 ‘선 비핵 개방, 후 통일’. 이렇듯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은 언제나 통일을 후순위로 놓는 방식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한 것은 마침내 통일 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1세기 G2 시대에서 한반도는 다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로 남북분단 상태에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통일을 통해 대륙과 해양의 두 문명의 가교를 넘어 허브가 되느냐, 아니면 다시 두 세력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는 역사를 반복하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복잡하고 애매한 현실에서 답은 보이지 않는다. 역사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