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의료법제의 비교와 통일의료법 제정 방안 연구

...노력 중의 하나가 의료법과 같은 개별 법률의 통일을 통한 남북한의 법의 통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제도의 헌법·법령·규칙(조례·규칙)과 유사하게 북한의 법제도도 헌법·부문별법·법률 등의 위계질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 인민보건법 및 의료법과 남한의 헌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의 법체계률 비교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와 복지국가 이념에 입각한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북한은 계획경제질서의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북한 인민의 건강은 노동력 보장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전적으로 담당하여 왔다. 이와 같이 75년이라는 분단의 기간 동안 의료법제는 반대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