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Configuring contractual carbon right by informed consent for DPRK forest communities

본 논문은 북한에서 산림 탄소 거래를 실행하기 위한 세계은행이나 다국적 기업과 협상의 기차자료로 산림 주변지역 주민의 정보고지 동의를 확보한 계약형 탄소권을 설정한다는 연구결과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기금의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파리협정으로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목표를 설정하여 국제 원조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개발도상국들의 탄소저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UN-REDD, 세계은행의 FCPF와 같은 다양한 다자간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산림 탄소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 지원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국가통제 경제체제로 인해 침체되었고, 북한 주민은 극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