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에 관한 연구 : 재무모델을 통한 실증적 연구 중심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확충을 통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프라 투자는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을 위한 수단이자 장기적으로 남북 통일시 남한의 경제적 부담을 축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뿐만 아니라 체제전환국과 저개발국가들은
인프라 투자를 위해 최근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조달방식을 검토하고 실행하여왔다. 그 중에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방식은 투자에 필요한 국내외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방식도 다양하다.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패턴을 추종한다면 우리나라의 재정․민자고속도로의 재원조달 및 회수방식과 외국의 도로 인프라 재원조달...
[학술논문] 북한 민자고속도로 건설방안의 실증적 연구 ; 민간투자방식을 위주로
... many types of changes. In the early stages of private investment projects in England, the toll model is implemented, followed by the shadow toll model. Subsequently, the availability payment model is implemented. To promote private finance funding for the North Korean expressway, the South Korea government should subsidize money for uncollectable lines. Using these models, the availability pa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