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행정법 체계와 내용 연구

...‘우리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사회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선언하였다. 북한에서의 법은 정치이념의 수단으로서,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대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움직여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에게 법을 설명하고, 준수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남한의 법치주의와 유사하다. 또한 2012년 제정․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법’에 따라 법제정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정상국가’를 지향하겠다고 표방하며, 법령 제․개정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 또한 남한의 법치주의에 근접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에서 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조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