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Overcoming military pessimism and excessive deterrence: Re-examination of a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SLBM threat

상세내역
저자 김정섭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1
발행 시기 2020년
키워드 #SLBM   #게임체인저   #3축체제   #확장억제   #KAMD   #킬체인   #북한 핵위협   #김정섭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SLBM 능력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단의 대응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SLBM이 기존 북핵 전략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세적 작전개념 도입과 획기적인 대잠전 능력 증강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기존 연구들의 SLBM 위협 평가와 대안 제시에 대해 비판적인 재조명을 시도한다. 기존 SLBM 위협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이고 대응전략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지나친 군사적 비관주의로 인해 대북 억제의 신뢰성을 우리 스스로 훼손시킬 수 있고;공세적 대응이 자칫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재조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기존 3축 전략의 무력화 문제;둘째;확장억제의 신뢰성 문제;셋째;공세적 작전개념 도입의 적절성 문제 등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SLBM을 포함한 북핵 위협에 대한 최선의 대응전략으로서 응징적 억제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대북 억제력 유지 못지않게 위기불안정 통제가 핵심 관건이며;이를 위해서는 보복 위협을 통한 억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