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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위협을 중심으로

Expansion of North Korea's Asymmetric Offensive Strategy and ROK'S Counter Strategy: Focusing on North Kora'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LBM) Th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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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법헌, 김덕기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1-183
발행 시기 2017년
키워드 #비대칭 공세전략   #핵심 전략무기   #탄도미사일   #SLBM   #Kill Chain   #KAMD   #김법헌   #김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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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최근 유엔안보리의 지속적인 제재와 국내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화성-14호 등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종의 지상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면서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지상에서부터 해상까지 전(全)방위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 보면 북한은 재래식 전력의 양적 우위와 함께 핵‧미사일‧생화학 무기와 사이버 전력을 중심으로 진화적 발전을 거듭하면서 비대칭 공세전략을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 확장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한반도 안보에 큰 위협으로 등장하게 된 북한의 SLBM 개발에 관한 중점적인 분석으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비대칭 공세전략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한국형 비대칭 공세전략의 발전이다.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공세전략과 첨단재래식 전력에 신속성·정밀성·파괴력을 배가시켜 맞춤형 공세 및 억제전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공세 및 억제전략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의 대(對)잠수함 작전체계를 보완해서 적 잠수함을 조기에 탐지하고 격파할 수 있는 ‘수중 2타격 능력체제’를 구축하고, ‘한국형 해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추진 중인 KAMD의 요격수단을 보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등 대잠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UN안보리의 대북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SLBM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속히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중요하나 미국의 승인 및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