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래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6차례 실행한 핵실험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 무기 금수에서 시작하여 무역 등 경제 전반에까지 제재를 확대해 왔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유엔의 무기 금수 제재에 관해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이행보고서 제출이 부진한 등 비협조적인 것이 유엔 제재 감시 위원회 보고서에 나타났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행태의 요인을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아프리카와 북한 간 협력 관계의 역사적 측면, 자유주의 이론에 따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국내 정치 제도적 측면, 그리고 북한과 무기 거래의 편익적 측면에서 접근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적 측면에서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의 연대성, 북한의 군사, 경제원조 수혜 및 고위 인사교류를 설명 요인으로 하여 대북 안보리 무기 금수 위반과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군사 및 경제원조 수혜의 역사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았고 고위인사 교류와 이념 공유 관계의 역사와 제재 위반 행위 간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제도적 측면에서 국내 정치의 민주화, 최고 지도자의 군부 출신 여부,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변수로 하여 검증한 결과, 위반국은 자유 지수가 낮은 권위주의 정권이고 최고 지도자가 군 출신이며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정권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권 내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제재 위반 행위와 상관관계가 높고 역사적 측면의 요인을 보완하여 제재 위반국을 변별하는 데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볼 수 있었다.
편익적 동기를 북한 무기의 저렴성, 북한 무기 체제에 의존성에서 비롯되는 대체 불가성, 무기 금수 피 제재 국이 틈새 공급자로서 북한을 무기 공급원으로 삼게 되는 동기로서 구매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현실적 주요 동기는 북한 무기의 싼 가격이 아니었으며 구사회주의 무기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은 북한에 무기 체제를 의존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북한 무기를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무기 금수 제재의 표적인 국가들은 제재를 회피하여 소요 무기를 조달하기 위해 무법적 공급자인 북한을 무기 공급원으로 삼는 경향이 강했고 피 제재 여부에서 비롯되는 북한 무기 구매의 용이성이 제재 위반의 편익적 요인 중 가장 위반 행위 설명력이 높았다.
본 논문은 또한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합의 이행과 상관관계가 높고 설명력이 큰 것을 입증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국제 합의 이행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의미가 있었다. 본 연구는 아프리카 국가의 대북 제재 위반 요인을 분석하여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아프리카의 동참을 유도하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았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보고서와 조선중앙년감 등에 기초해서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대아프리카 무기 수출, 인사교류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여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의 성과를 측정하고 탈냉전 후 북한의 아프리카와 관계 동향을 분석해 본 시도로서 의미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문 요약 ⅸ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기존의 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1
제4절 논문의 구성 15
제5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및 위반 현황 17
1.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7
2. 아프리카의 유엔 대북 무기 금수 위반 현황 20
제2장 이론적 배경: 역사적, 제도적, 편익적 요인 분석 및 분류의 틀 27
제1절 대북 제재 위반의 역사적 요인 27
제2절 자유주의 제도론과 제도적 요인 분류의 틀 31
1. 국내 제도와 대외정책의 관계 31
2. 권위주의 국가의 국제 합의 이행 성향 비교 34
3. 권위주의 정치 구조 분류의 틀: 군부의 영향력 측정 37
제3절 편익적 요인과 분류의 틀 40
1. 가격 요인: 저렴한 가격 41
가. 일 인당 국민 소득: 안보 수요 측정의 기준 42
나. 군사 부담률: 국방 예산 배정 의지 43
다. 국방 예산 충분 정도 측정 분류의 틀 45
2. 대체 불가성/이용의 편의성:대북한 무기 체제 의존성 45
3. 구매의 용이성: 피 제재 여부 46
제3장 아프리카의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 역사적 요인 48
제1절 피식민 역사와 국제사회 내 주변화 48
1.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인식 50
2. 국제 제재에 대한 인식 51
3.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중적 태도 53
4. 아프리카의 국제 규범 선도와 이행에서 역할 55
가. 반인종주의 및 인도적 개입 규범의 확립과 확산 56
나. 아프리카의 변화: 아프리카 연합의 출범 58
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아프리카의 관심 60
제2절 아프리카-북한 협력 관계의 역사 61
1. 이념적 연대성:사회주의 이념 62
가. 북한-아프리카 사회주의 연대성 62
1) 아프리카 사회주의와 북한의 냉전 초기 대아프리카 외교 62
2) 1970년대 북한의 대아프리카 외교 65
나. 사회주의 연대와 대북한 안보리 제재 위반 상관관계 68
2. 경제적 협력 관계 :무역 관계 71
3. 북한의 경제원조 80
4. 북한의 군사원조 88
가. 북한-아프리카 군사 협력 관계 88
나. 북한의 대아프리카 군사원조 관계 자료 90
1) 국토 통일원 자료 91
2) ISS/SPIRI 자료 91
3) 미국 의회 북한 자료 94
4) 기타 학계 연구 95
다. 북한의 대아프리카 군사원조 현황(1960-1990) 96
라. 북한의 군사원조와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 상관관계 100
5. 북한-아프리카 고위 인사교류(1960-2017) 102
가. 북한-아프리카 고위 인사교류 102
나. 북한-아프리카 고위 인사교류(1960-1994) 103
다. 북한-아프리카 고위 인사교류(1995-2017) 112
라. 고위 인사교류와 대북 안보리 제재 위반 상관관계 121
제4장 아프리카의 대북 안보리 제제 위반: 제도적 요인 123
제1절 민주화와 안보리 제재 위반 123
1. 민주화와 제재 위반: 프리덤하우스 자유 지수 123
2. 지도자의 군 경력과 제재 위반 131
제2절 군부의 영향력에 따른 정치 구조 분류의 틀 136
1. 정치 구조 분류의 틀 136
2. 그룹별 특성과 안보리 제재 위반 성향 137
가. 무력투쟁 독립 국가(A, B, C 그룹) 137
1) 무력투쟁 독립 후 무력적 혹은 평화적 정권 교체 국가(A.B 그룹) 137
2) 무력투쟁 독립 후 집권 정당 교체가 없는 국가(C 그룹) 138
나. 평화적 독립 국가(D, E, F 그룹) 139
1) 당.군 국가/개발 독재 유형 국가(D 그룹) 139
2) 전통적 군부 통치 국가 (D 그룹) 142
3) 평화적 독립 후 평화적 정당 교체 국가(E 그룹) 144
4) 평화적 독립 후 정당 교체가 없는 국가(F 그룹) 144
3. 군부의 영향력과 안보리 제재 위반 상관관계 148
제5장 아프리카의 대북 무기 금수 위반 : 편익적 요인 150
제1절 북한의 무기 생산과 아프리카 무기 시장 150
1. 북한의 무기 경쟁력과 생산 능력 150
2. 북한의 무기 수출 추이 153
3. 아프리카의 무기 시장과 군비 예산 추이 156
가. 아프리카 무기 시장 156
나. 아프리카의 군비 예산 지출 추이와 군비 시장 규모 159
제2절 아프리카의 북한 무기 수요의 편익적 요인 162
1. 저렴한 가격 162
가. 북한 무기의 저렴성 및 사례 162
나. 국방 예산의 충분 정도 측정 분류의 틀 164
1) 일 인당 국민 소득과 군사 부담률 164
2) 분류의 틀 적용 결과 및 그룹별 특성 168
2. 대체 불가성: 대북한 무기 체제 의존성 170
3. 구매의 용이성: 피 제재 여부 174
제6장 결론 182
참고문헌 190
부록 208
ABSTRACT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