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땜질하는 간부들: 북한 사회적과제와 강제된 재량
...보여주는 핵심지표임에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북한에서 수령의 친필지시로 하달되는 사회적과제는 수행에 필요한 자원·자재·배급 없이 성과만을 강제하며, 조달의 책임은 단위와 인민에게 전가된다. 본 연구는 이 지시와 자원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단위책임 간부(Unit- Accountable Cadre)의 딜레마를 문제틀로 삼아, 제도적 문화기술지(Institutional Ethnography)에 기반하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간부의 땜질하기(tinkering)를 아래로부터 역추적하여 지배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과정을 밝혔다. 구술자료는 단위책임 간부를 중심으로 한 여섯 명의 북한 출신 구술자와의 면담 43시간을 수행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다. 첫째, 사회적과제라는 이름 아래 단위와 민중에 대한 광범위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2016~2024년 의료급여 실적을 중심으로
...expenditures per case and per capita, inpatient/outpatient days, sector-specific utilization (inpatient, outpatient, pharmacy), and regional distribution. Results and Implications: Despite formal institutional coverage, North Korean defectors showed significantly lower per capita expenditures and visit frequencies, and had significantly fewer inpatient days than general recipients. Conversely, outpatient...
[학술논문] 항전과 통치 정당성 — 통일전선, 통일정부
...domination and national decline. While both the Kuomintang (KMT)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embraced national unification as their ultimate objective, they fundamentally disagreed over the institutional and political means of achieving it.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Japan’s invasion of Manchuria in 1931 fundamentally reshaped the discourse of political legitimacy by elevating anti-Japanese...
[학위논문] 북한 체제 위기 시기의 사회복지 담론 특성 연구 : - 1990년대 「로동신문」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
...dismantled. Nevertheles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tinued to promote the superiority of socialist welfare through official media, producing a profound gap between ideological ideals and institutional reality. This study interprets this gap not merely as policy failure but as a deliberate strategy for regime survival.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s a qualitative text analysis of welfare-related...
[학위논문] 6·25전쟁기 북한군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
본 연구는 6·25전쟁 발발 이후 인천상륙작전 전·후 국면에서 김일성이 시도한 군사지도·지휘체계의 연속적인 변화와 당적 통제의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권력 강화를 통한 김일성 중심의 단일 지도체계 확립의 기반 조성과 어떠한 논리 구조의 상관관계를 형성하는가에 관한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연구 대비 차별화되는 부분은 군사지도·지휘체계의 변화를 각각 분리된 형태로 설명하는 방식이 지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김일성이 6·25전쟁 발발 이후 개인적 전쟁 경험을 통해 군사적 제도의 변화를 이끌었고, 결국 정치적으로 당적 통제가 진화하는 흐름의 상관관계가 반복되는 새로운 분석의 틀을 제시한 데 있다. 6·25전쟁 발발 직후 김일성은 주도적으로 전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