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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CEPA 체결의 의의와 추진방향

상세내역
저자 임수호
소속 및 직함 북한연구실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INSS 전략보고
권호사항 (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3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남북한   #CEPA   #의의   #추진방향   #WTO   #FTA   #남북경협   #임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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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 남북경협은 WTO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북한 변화 유도 실패, 불충분한 제도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하고, 관련 해외사례, 국제통상법적 쟁점, 그리고 CEPA의 개략적 내용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목차
I. 남북한 CEPA 체결의 필요성
II. CEPA의 의의 및 가능성
III. 남북한 CEPA의 주요내용
IV.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