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FTA인 경제협력강화약정(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 개념화 - 중국 내륙과 홍콩 사이에 체결된 CEPA(2003) 참고 ■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무역·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골자. - 북한의 체제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할 때 잠정적 수준의 FTA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체제변화와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점차 그 수준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접근 - 따라서 남북한 CEPA는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 ■ 남북한 CEPA 체결은 다양한 효과를...

[학술논문] 남북경협 법제도화 방안으로서의 남북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검토

...체결 방안, ④ 남북한 FTA 체결 방안, ⑤ 남북한 CEPA 체결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행 국제통상법 체제에서 남북경협의 법제도화 방안으로 남북한 CEPA 체결 안(⑤안)이 가장 타당 하다. CEPA는 1국가 2체제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를 남북경협 제도에 반영할 수있고, 잠정약정이기 때문에 상당기간 동안 WTO 의무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 이다. 남북한 CEPA 체결로 ① 남북한은 양측 간 무관세 거래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승인을 받을 수 있고, ② WTO라는 다자무역체제에서 남북경협을 국제통상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으며, ③ 남북 산업 재편과 남북 교역 확대를 통해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④ 만약 남북한 CEPA가 북한의 경제를 변화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 남북한은...

[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24년 3월

3월호 리뷰는 북한의 관세 및 비관세 제도를 분석하여 국제사회 편입 시 개편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다. 2005년 발간된 북한의 관세율표 분석을 통해 관세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확인하고, 북한이 대외 개방할 경우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한다. '남북한 CEPA 체결 → 남북중일 무역협정 체결 →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체결 → WTO 가입' 순서를 권고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를 살펴보았다. 지방공업 중심의 생산 구조와 계획경제-시장경제 병존의 유통 구조를 만연한 소비재 부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러한 비효율적 정책들로 인해 경제정책 퇴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수행된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학위논문] 북한의 대외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 대북지원 협력에 의한 상관관계와 사례 실증을 중심으로

...공격성이 적다.’이다. 즉, 대북지원 규모를 늘려야 북한 공격성 횟수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북한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지원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했다. 남한의 경제적 대북지원을 늘리기 위해 북한 경제특구 등에 대한 남한의 지원이 필요했다.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기본합의서( CEPA) 필요성을 제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지원(ODA)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에 협조･지원할 사항을 강구했다. This study is started with the prediction that 'cooperation in suppor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