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한 CEPA 체결의 의의와 추진방향

기존 남북경협은 WTO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북한 변화 유도 실패, 불충분한 제도화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남북경협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남북한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하고, 관련 해외사례, 국제통상법적 쟁점, 그리고 CEPA의 개략적 내용 및 추진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안분석] 북한의 ICBM 보유 이후 한국의 대응: 1960년대 유럽 사례의 함의

...남단·주일미군기지·괌 기지를 경유하는 미군 전시증원 전력의 전개를 차단하고, ICBM 타격 능력을 기반으로 핵우산 가동을 차단하고자 하는 북한 핵 억제 교리 진화의 목표지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바 있음. 이러한 최근 한반도 상황과 유사한 역사적 선례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림으로써 ICBM 기술 보유를 실증했던 시점이라 할 수 있음. 당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바르샤바조약기구( WTO) 군의 막강한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대규모 핵 공격 위협으로 저지한다는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으나, 미 본토가 ICBM의 사정권에 포함되면서 핵우산의 신뢰 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됐음.

[현안분석] 중국의 사드(THAAD) 무역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이유로 중국의 사드 무역보복 행위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WTO 제소에 따른 실질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중요한데 WTO 제소로 인하여 중국을 오히려 더 자극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WTO 분쟁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승소가 보장된 것은 아니므로 불확실하며, WTO 분쟁 절차 또한 최소 2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승소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WTO 판정 결과를 즉각 이행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실익도 크지...

[학술논문]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위한 국제간섭의 정당성

...국가의 주권의 기원은 1648년 웨스트팔렌조약에 기인한다. 이 조약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다. 인류가 두 번의 세계대전과 Holocaust를 겪은 후,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인권문제에서 주권을 제한하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것이다. 현대 국가들은 국제경제면에서 이미 주권의 제한을 수용했다. WTO 등의 국제기구의 규정이 경제적 주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영역에서도 인권의 문제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되면서 제한된 조건하에서 주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섭과 국가주권에 관한 국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와 2009년의...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국교수립과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부여 받아 북한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투자기업의 대미 우회수출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IMF, 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함으로써 각 기구의 전문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IMF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통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혀야 한다. 종국적으로 북한은 WTO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의 제도를 WTO 규정과 부합되도록 고쳐나가야 하며, 특히 미국과의 양자협상은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지위를 두고 경재적 이슈는 물론 정치, 종교, 인권문제 등 비경제적 이슈까지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체제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