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 북한과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개발 전략

...있음을 의미한다. 이 책에 담긴 북한의 철도와 기업 문제의 본격적인 고찰과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 네트워크 연결 논의는 결국 한국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업 중 하나는 남북한 철도 연결과 북한 철도의 현대화이다. 이는 한반도가 철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섬나라’ 철도망이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과 접속될 수 있다는 비전을 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 신 북방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경제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시킨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 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신 북방 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 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대해 외교정책분석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수 있는가”이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무시, 전략적 상호작용의 부분적 회복, 전면적 전략협력의 추진 등의 옵션을 가지는 미국이 협력의 카드를 뽑아 들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받아 지역정치 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정책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 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동북아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활성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이다. 2030년 이후 전망과 관련 한국의 대러외교의 중심적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할 수 있는 소다자 및...

[학술논문] 남북러 철도(TKR-TSR) 연결의 정치학 : 과제와 국제협력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정치외교의 다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출하기위해서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을 포함한 북방지역과의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실효적 효과 달성을 위해 신( 新) 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을 제시했다. 이 구상의 실현까지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했지만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북방 국가들과의 공동 번영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국제협력을 추진 중이다. 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현대판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등과 대륙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동북아 ‘다자협력’의 중요한 모델로서 철의 실크로드(Iron Silkroad)를...

[학술논문] 신북방정책을 대비한 서산 대산항의 발전 전략

...추진하였던 북방 정책을 계승하고 그간 미진하였던 북한을 포함하여 경제협력과 평화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신 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적인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운송이 수반되기에 육로보다 유리한 해상운송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해상운송의 결절점인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항만도시는 신 북방 정책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 시대의 서산 대산항을 장기적인 발전을 기획하면서 신 북방 정책에 맞추어 북한의 개방발전 방안을 고민하였다. 정부간 및 지방도시간의 국제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서산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함께 항만운영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대응을 적극 이행한다면 현재 액체에너지화물 중심항만의 서산 대산항이 신 북방 정책의 거점이 될...

[학술논문] 신북방 정책을 활용한 여수 광양항의 역할제고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래의 여수⋅광양항을 위해서는 현재의 정체성을 탈피하고 향후 100년 후의 성장 항만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화합과 집중력을 살리고 지속 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신 북방 정책의 본질은 북한을 경유하여 륙과 연계되는 길을 닦는 것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신 북방 정책에 해서 논의 가 능하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견인하는 정책수단이자 륙진출의 경제공간을 확보 하는 것이며, 물리적으로 상호 연 결 될 수 있는 교통로의 확보가 과제일 것이다. 현재의 차단되고 단절된 북방지역과의 연계네트워크 구축을 먼저 하여야 향후 인 적⋅물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북방지역과의 협력도 이루어질 것이다. 인적교류와 상품의 공간적 위치를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동 시킬 수 있어야...

[학술논문] 한국 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 북방 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 북방 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 북방 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