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 ‘성격’ 평가
...배경에는 내외 곤경(困境)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공세적 성격이 짙다고 본다.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
‧안보 경쟁에서 속도 조절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대북 경계가 이완될 수 있다. 이번 대남정책 전환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세적 조치로 평가된다. 내부적으로 배수진을 치고 독사 전술로 한
‧미의 대북정책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문제 삼은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으로는 ‘좀 더 넓고, 길게 보는 일관된 정책 구사’를 제언한다. 북한 지도부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긴 안목에서 보고 통일을 포괄하는 안보 또는 평화 관리가 필요하다. 안보
‧평화와 통일을 배척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든 성과를 거두려면 일관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