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 practical approach)’을 제시하고 있는바, 최종 목표인 ‘완전한 비핵화’와 단계적 접근의 장기 비핵화 로드맵을 조합하되,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재확인을 위해 한국이 중재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한 정책에 대한 미일의 관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조치의 철회와 GSOMIA
의 정상화,
△북한 비핵화 및 대북 억지력 확보(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 재확인)와 대북 대화의 병행 추구,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미중 관계의 협력 사안으로 한반도 문제 강조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셋째, 중국 문제의 대응에서 미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