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중심으로 -

...「 북한이탈주민 보호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 이 탈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은 대한민국의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이며, 북한 이 탈 주민법은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변화된 환경과 북한 이 탈 주민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 결과, 첫째, 지원 대상의 정의가 모호하고, 거주지 보호 기간이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북한 이 탈 주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법률의 목적과 지원 내용이 초기 정착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통합을 고려한 포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착 지원...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체계별 성향에 따른 생활문화적응실태 연구

...5월말 현재 28,000여명으로 늘어났다.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초기 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서는「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북한 이 탈 주민에 대한 보호와 관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업교육 및 알선, 학업, 생활 및 의료 등을 비롯하여 실제적인 초기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을 해 왔다. 본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의 가족체계별 성향에 따른 생활문화 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생활문화 적응성과, 민족정체성, 가족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이 탈 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정착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학위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신념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성,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입국한 북한 이 탈 주민은 33,000여명이다(통일부, 2019). 북한 이 탈 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정부는「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 이 탈 주민의 정착 및 생활안정에 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의료, 심리 등 실제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의 사회적응 실태를 분석하여, 남한사회에서의 진로신념이 사회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아정체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밝힘으로써 북한 이 탈 주민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적응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인천시, 비수도권, 기타지역에서 현재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북한 이 탈 주민을 선정하여...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신변보호제도 개선방안

이 연구는 북한 이 탈 주민의 인권 보장과 경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신변 보호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행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변 보호제도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으며, 신변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 및 목적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제기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북한 이 탈 주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와 신변 보호담당관 업무가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칭 ‘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기본권 침해소지를 줄이고 경찰행정작용의 정당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북한 이 탈 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부합하는 신변 보호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 적용범위와 보호대상을 세분화하여야...

[학술논문]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2018년 『 북한이탈주민 신변 보호제도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신변 보호제도에 대한 북한 이 탈 주민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인권보장 차원에서 모색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 신변 보호제도에 대한 북한 이 탈 주민의 신뢰가 높기도 했지만, 운영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중심으로 한 인권침해적 요소도 드러났다. 특히 신변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경찰청의 신변 보호지침이 비공개이며, 보호 기간이 무기한 연장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의 인권침해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변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월 「 북한 이 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