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화학무기금지협약」상 경제적･기술적 개발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도 협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남북경제협력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을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21세기 국제정세에 있어서 한국이 최소한의 자주적･독립적 외교역량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계기가 될 수 있기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충돌하는 화학산업에 관한 국제경제협력은 우리나라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법적 검토는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원칙인 화학물질의 비확산과 폐기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화학산업의 경제적･기술적 개발에 관한 조항인 「화학무기금지협약」 제11조와 관련 규정들에 관해 고찰한다.

[학술논문]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완성되었고, 1970년 3월 5일에 발효했다. 한국과 북한은 1975년 4월과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각각 가입했다. 1968년 당시 5대 핵강대국 중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우선 조약을 비준했고,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 이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현재, 191개국이 조약에 가입해 있고,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 일부 국가만 조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상태이다. 특히 북한은 1993년 3월에 NPT에서 탈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6월에 그러한 입장을 번복했다.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거친 후, 북한은 2003년 1월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조약으로부터 탈퇴했다. 북한은 NPT 제10 조에 규정된 탈퇴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