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軍 정보수사기관의 대통령 경호활동 고찰: 1950년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학술논문] 핵심 국방정책에 관한 제20대 국회의 인식 분석

...한미동맹, 국방 개혁과 같은 핵심 국방정책 과제에 관하여 제20대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국회의원 120명을 대상으로 보좌진을 통하여 설문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의 결과 제20대 국회는 북핵 대응의 경우 군사적 대응책도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나 한미동맹을 통한 해결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고, 한미동맹에 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방 개혁에 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예산을 증대시키거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서라고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핵 대응이나 한미동맹에 관해서는 정당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국방 개혁에 대해서는...

[현안분석] 『국방개혁 2.0』의 의미와 과제: 설득력이 부족한 ‘2.0’으로의 변신

7월 27일,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계획의 수정ㆍ보완판이라고 할 수 있는 『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다. 개혁안에 대한 언론 발표에 앞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사명감”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하였다. 한ㆍ미 연합지휘관계 전환을 포함하는 지휘구조 개편, 군의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 3군 합동성 강화 및 군 주요 직위에 육ㆍ해ㆍ공군 균형 편성, 장병 복지 증진, 방위산업 투명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뿐만 아니라 중ㆍ장기 한국국방의 나가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 ‘한반도 평화’의 의미가 부쩍 강조되는 현실 하에서 국방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국방·군사정책의 방향과 과제

...‘자주국방’과 ‘남북화해협력’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자주국방’ 기조가 뚜렷하며,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위한 전략이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분야 3대과제는 ①강군육성, ②전작권 전환, ③방산비리 척결로 요약된다. 가중되는 북핵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공적 국방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①원칙․우선순위의 설정, ②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조화, ③‘저비용 고효율’ 국방력 건설과 군간 합동성의 강화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북한의 어떤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안보,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한 과제이다. 향후 우리정부는 북한핵을 억제·무력화시킬 수 있는...

[현안분석] 『국방개혁 2.0』의 정예군: 전략적 방향성과 기술적 디테일의 부재

정부는 2017년 출범과 함께 『 국방개혁 2.0』을 야심차게 추진했다. ‘2.0’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 국방개혁 2020』의 후속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현 정부의 『 국방개혁 2.0』이, 단순히 과거 1.0에서 1.1로의 개선이 아니라, 2.0으로의 진정한 전환과 진화를 가져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군의 국방개혁 성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미 반환점을 넘은 현 정부의 『 국방개혁 2.0』이 실제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