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金총리 "쿠팡 차별대우 안했다"…美부통령 "오해없게 관리하길"(종합)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홍정규 특파원 = 현직 국무총리로서 <em>이례</em>적인 단독 방미에 나선 김민석 총리는 23일(현지시간)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갖고 한미관계의 &#39;뜨거운 감자&#39;로 떠오른 쿠팡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br />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밴스 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br /> 김 총리는 미 조야에서 불만과 오해가 깊어진 쿠팡 문제와 관련, 밴스 부통령이 &quot;미국 기업인 쿠팡이 시스템이 다른 한국에서 다른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해했다&quot;고 말했다.

[뉴스] '북핵 현실론' 李대통령…'동결 시급' 강조하고 '군축'도 언급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김효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quot;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quot;며 북핵 현실론을 펴면서 우선 핵활동을 중단시키는 &#39;동결&#39;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39;군축&#39;을 언급해 주목된다.<br />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에서 10&sim;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면서 <em>이례</em>적으로 북한의 핵물질 생산량도 언급했다.<br /> 북한이 계속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하도록 방치해서는 곤란하고 우선 핵활동 동결을 위한 협상을 시급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 유엔사, 'DMZ법 반대' <em>이례</em>적 성명…통일부 "국회 입법 지원"(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이은정 기자 =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을 내고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정전협정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br /> 정치권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39;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39;(DMZ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한 것이다.<br /> 이에 통일부는 정전협정은 군사적 성격이라며 국회의 DMZ법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해 양측 간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뉴스] [News&View] APEC 코앞에 두고 도쿄로 날아갔다… 위성락 '안정적 한일관계' 사수 작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한 21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도쿄행 비행기에 올랐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상황에서 이틀간의 <em>이례</em>적 해외 출장이었다.

[뉴스] 대통령실 "김여정 연이틀 담화, 굉장히 <em>이례</em>적…주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연이틀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 &quot;우리 정부는 북한 고위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quot;고 밝혔다.&nbsp;<br />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연속 담화에 대한 평가를 묻자 &quot;일단 김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낸 것이 굉장히 <em>이례</em>적인 것 아닌가&quot;라며 이같이 답했다.<br /> &nbsp;

[사회/문화] 북한 사회통제 체제의 기원

...이상으로 나뉘어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북한은 연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를 가르는 균열점으로 존재해 왔다. 이것이 북한 연구가 갖는 장점이자, 가장 큰 약점이다.<br /> 최근 학계는 북한의 현재에 매몰되어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를 해석하는 노력이 위축되고 있다. 필자는 과거로부터 북한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현재의 모습만으로 북한을 이해하려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북한이란 연구대상은 그만큼 일반으로부터 벗어난 <em>이례</em>에 가깝기 때문이다.<br /> 이 책은 필자의 고민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북한의 사회통제체제 형성, 1945~1961: 규범&middot;동의&middot;재사회화』를 좀 더 다듬고 보완한 결과물이다. (책을 펴내며 中)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의회 양원에서 양당의원이 특정 사안에 전폭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매우 <em>이례</em>적인 일이다.<br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관계에 있어 인권을 부차적 문제로 취급했다. 북한이 인권문제를 불편해했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아예 제기하지 않아야 북한이 핵무기 제한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북미관계에서 인권이 고려되는 경우는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섭 수단으로...

[학술논문] 北魏 平城時代 胡人들의 생활과 습속 - 胡俗 유지와 그 배경을 중심으로 -

...먹을거리와 주거양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고고학 유물에 의하면 北魏前期 胡族支配層은 유목민의 이동식 가옥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했다. 심지어 수도인 平城 遺址에서도 平城의 서반부에는 목조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학자는 이 지역이 유목민들의 이동식 가옥이 존재했다고 추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喪葬(燒葬 풍습)과 西郊祭天, 祭禮, &lsquo;<em>夷禮</em>&rsquo; 역시 鮮卑와 烏桓 등 북방 유목민들의 풍습을 그대로 이어받았음이 각종 문헌자료에서 입증되었다. 北魏前期 胡人들이 &lsquo;漢化&rsquo;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를 여전히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魏書』 禮志와 樂志 등을 보면 北魏前期 胡族支配層이 궁중 의례와 음악 등을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풍의 궁중 의례와 冠服은 北魏前期...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와 북한체제 전망

...비롯한 김정은의 친인척 그룹과 태자당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은 협력관계인 장성택과 최룡해가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판 태자당과 친인척 그룹을 대변하면서 대결의 전면에 나서는 등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편, 김정은의 파격적인 현지 지도 스타일, 자본주의풍을 연상케 하는 모란봉 악단의 공연 관람, 부인 리설주의 언론 등장 등 김정은의 <em>이례</em>적인 통치스타일로 &lsquo;김정은식 변화&rsquo;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부인사의 숙청, 당과 정부의 세대교체, 리설주의 등장 등은 김정은 시대를 구축하기 위한 행태들이다. 이 글은 최근 북한의 권력양태와 김정은의 정치적 행보,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등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북한내 권력개편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lsquo;김정은식...

[학술논문] 그 이름 불러주기 ― 실록의 조선ㆍ청나라 호칭(互稱) 분석

二十世紀東亞國家之間的互稱顯示出如何認爲對方。韓國所用的南韓․北韓․中國․臺灣, 朝鮮所用的北朝鮮․南朝鮮․中國․臺灣, 中華人民共和國所用的韓國․朝鮮․臺灣, 日本所用的韓國․朝鮮․中國․臺灣, 這些互稱都反映着各國如何定位對方。除現在國家之間的互稱外, 過去東亞國家之間的互稱也反映一个國家定位對方的方式。滿人宣言&lsquo;我們是滿人&rsquo;之前, 他們被明朝定爲女眞。明朝永樂帝設置衛所管轄統制東北, 將該地部族劃分爲建州、海西、野人女眞。但是被稱爲女眞的部族並不放棄原來名稱。兀良哈、斡朶里、兀狄哈長期保持自己的部族名, 海西女眞從1550年代開始自稱爲葉赫、烏拉、哈達、輝發, 明確他們的整體性。『明實錄』將女眞記爲野人、夷人、貢夷, 野人意味文化落後的部族, 後兩個名稱意味獻上貢物的集團。&#39;朝鮮王朝實錄&#39;將女眞記爲野人、胡人、彼人。可見, 明朝也好, 朝鮮也罷

[학술논문] 2013년 모란봉악단 신년음악회의 의미와 정치적 의도

북한은 <em>이례</em>적으로 2013년 1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하여 8시 9분에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당을 따라 끝까지》이 성대히 진행되었다는 보도를 첫 번째로 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신년 행보 중에서 모란봉악단의 신년경축공연 관람 소식을 전하는데 집중한 것은 <em>이례</em>적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신년 공식 행보는 신년공동사설과 더불어 당해 연도의 집중사업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2년 1월 1일 김정은의 첫 번째 공식 행보는《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방문이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북한의 대남비방 횟수는 급격히 증가했고 대남비난의 수위 역시 현격히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비방은 대규모 군중대회 및 궐기모임 조직으로까지 이어졌고 2012년 한 해 동안 <em>이례</em>적으로 비상식적인 대남비방...

[학술논문] 2010년대 북한 소학교 교육의 전개와 특징에 대한 연구

2010년대 들어와 북한은 김정일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이양되었다. 새로 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부터 소학교를 방문하며 아동교육에 대한 관심을 <em>이례</em>적으로 표명하였다. 특히 북한교육 부문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최고인민회의(2012.9.25)를 통해 &lsquo;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rsquo;을 선포한 것이다. 이는 1972년의 &lsquo;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rsquo;에 이어 40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북한의 초등교육 기관인 &lsquo;소학교&rsquo;가 기존 4년제에서 5년제로 늘어나서 국제 표준 12년제 교육학제가 설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2010년대의 북한 소학교 교육은 매우 주요한 변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스스로 교육에 대한...

[국내] 전승절에서 APEC, 북중관계의 새로운 모색과 도전

...외무상의 방중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10월 9일 리창 중국 총리의 방북과 북한 노동당 창건 행사 참여 등 고위급 교류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양국관계가 개선을 넘어서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각각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과 10월 1일 신중국 성립 76주년을 맞이하여 축전을 교환하며 &#39;전략적 소통 강화&#39;를 강조했다.<br /> <br /> 북중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em>이례</em>적으로 빈번하지만 사실 모두 정례적인 주요 행사 계기에 진행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관행의 일환으로 간주할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의 연이은 북중간 고위급 교류에는 관행 이상의 특별한 장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국내]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

북한의 DMZ 내 목함지뢰 도발로 시작된 남북한의 긴장은 8 25 남북 합의를 통해 막을 내렸다. 위기, 긴장고조, 대화,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는 &ldquo;대북 확성기 방송&rdquo;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북한이 신경증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em>이례</em>적으로 외신기자와 주재원들에게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에 미치는 파괴력을 확인한 점은 이번 합의과정에서 얻은 가장 큰 소득 중 하나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정권의 취약점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왜 저토록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국내] 리영호 실각과 북한 권력투쟁 전망

북한 인민군의 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이 실각했다. 리영호의 실각과 관련된 북한측 발표는 &ldquo;신병관계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한다&rdquo;로 요약된다. 그러나 리영호의 실각을 북한 측 발표처럼 단지 신병 상의 문제나 통상적인 인사교체로 보기엔 어려운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리영호의 실각과정은 북한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em>이례</em>적이다. 리영호는 금년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32차례나 수행했으며, 김정일 장례식 때에는 운구차를 호위한 &lsquo;8인방&rsquo; 중 한명으로 김정은과 함께 맨 앞줄에 위치했었다. 리영호는 최근 7월 8일에도 김일성 사망 18주기를 맞아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김정은과 함께 참배했다. 북한군의 최고 실세인 리영호가 공개활동 8일 만에 모든 직책에서 전격적으로...

[국내] 4월 중순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 시대 지도자-엘리트 권력 분점 프로젝트

오는 4월 당대표자회가 다시 열린다. 2010년 9월 개최 이후 1년 7개월 만의 일이다. 이처럼 짧은 기간을 두고 북한이 당대표자회를 연이어 개최하는 것은 매우 <em>이례</em>적이다. 2010년 당대표자회를 열어 중앙당의 여러 기구를 재생 복원하고자 결정했던 주역은 김정일이었다.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재차 당대표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보면, 김정은의 현지도부도 중앙당 기관을 중시하고자 했던 김정일의 결정을 승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정일은 왜 중앙당 기관을 복원하고자 했을까?

[국내] 경제적 자주노선과 김정일의 외교 다변화 정책

북한 언론은 8월 24일 북․러 정상회담 직후인 25일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em>이례</em>적으로 신속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김정일 특별열차 내부까지 공개할 정도로 북한 언론은 금번 김정일 방러를 크게 홍보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관행을 파괴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주체사상의 핵심내용이 무엇인가부터 파악해야 한다.&nbsp;주체사상은 &ldquo;수령의 지도를 잘 따르는 자만이 세계의 주인이 될 수&nbsp;있다&rdquo;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lsquo;혁명적 수령관&rsquo;이 그것이다. 그런데 &lsquo;수령의 지도&rsquo;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lsquo;자주&rsqu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