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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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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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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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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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권]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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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靑丘』와 재일코리안의 자기정체성 -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
본고는 글로컬리즘의 관점에서 잡지 『靑丘』를 주목하고 재일코리안 사회와 『靑丘』 의 자기정체성 문제를 비롯해서, 『靑丘』의 ‘특집주제’와 개별적인 연구논문을 통해 재일코리언 사회의 자화상, 재일코리언을 향한 주류/중심사회의 시선을 짚었다. 정리해 보면 『靑丘』에서는 한국의 역사/전통의식과 양국의 역사적 교류지점을 통해 재일코리언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자 했고, 제국일본의 모순/부조리를 학문적으로 들춰내며조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靑丘』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실질적인 ‘가교’역, 재일코리언 사회의 현재적 지점에 대한 검토와 해결책 모색, 통일조국의 실현을 위한 목소리, 탈경계적 문학/예술의 소통 차원의 코리안디아스포라 문학에 대한 조명, <제주도4·3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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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해결방법
...관류하천이 두 ‘정치적 실체’의 관할권 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황강댐 방류 사건에 대하여 국제하천에 관한 국제법 논의를 적용시켜 보았다. 기존의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북한의 일방적인 댐 방류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남한 측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었음도 인정될 것이다. 따라서 남한 측은 북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전 통고 없는 북한 측의 황강댐 방류 행위에 대하여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난(distress), 국가적 필요상황(necessity)과 같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북한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면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임진강 수자원의 공동 이용을 위하여 남한과 신의칙에 따라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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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반(종)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의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기부터 시작된 반북 이데올로기공세의 결정적인 국면이다. 지금까지 논의는 주로 이런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원인과 대책에 집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이 글은 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의 사회 심리적토대가 되는 반북 감정을 다루고자 한다. 일반적 견해에 따르면 이런 반북 감정은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진 대북 대결 정책의 효과라 본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일반적 견해를 비판한다. 왜냐하면 18대 대선 관련 통계적 자료를 보면 반북 감정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거의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파시즘 이론에 기초하여 이런 반북 감정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파시즘 이론에 따르면 파시즘은 내적 위기를 외부의 위험으로 돌린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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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 피징용자 사망 및 부상자 조사, 1958년에는 피징용자 조사를 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조사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중요한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일청구권협정 논의단계 속에서 살펴보면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는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군인, 군속 및 식민지기 원호체계에서 규정했던 노동자, 즉 1942년부터 동원된 관알선, 징용 노동자의 범위로 규정하고, 그 범주에서 피해규모를 산정했다고 추측된다. 한일청구권협정 이후 한국 내에서 청구권보상이 현실화 된 것은,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제정한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과 그에 따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과 「대일민간청구권보상법」이다. 위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청구권’의 성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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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비록 1공화국 말기에 내무부에 의한 진보당 해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최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계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의 경험, 특히 독일공산당판결(KPD-Urteil)에서 발전되었던 정당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할 때,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계급주의적 성격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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