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의 지역 간 농산물 시장화 진전에 대한 연구 : 쌀을 중심으로

...시장 기능의 작동 여부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 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었고, 이는 시장 간 지속적인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농산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도 파악하였다. 북한은 시장 운영 관련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 체계는 국가/행정 가격, 준국가/준행정 가격, 시장 가격 등으로 재편되었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실증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가격 이론에 따라 형성 및 조정되고 있었고,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쌀 가격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련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 내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시장화...

[학술논문] 북한 가격체계의 원리와 변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상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노동 가치인 가격을 국가가 결정하는 체제이다. 이 가격은 자립적 민족경제의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인 조직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의 가격 체계는 원칙적으로 이윤을 배제함으로써 교환관계에서의 이해대립을 극복하고 공동체의 결속과 유대를 유지하고자 한다. 한편 북한의 헌법과 법률에서는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의 이념에 따라서 가격 체계를 구체적인 일원화 및 세부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체계는 정확하고 빠짐없는 정보, 적기에 이루어지는 보고⋅결정⋅집행, 각 단계별 담당자의 명확한 역할과 책임 등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전제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작동하기 어려울...

[학술논문] 1957년 북한의 도매가격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 거래수입금 징수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

북한은 원조가 감소하고 국제공산주의 진영의 대립과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내부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1957년 처음으로 국가도매가격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이는 북한 가격 체계의 원형이 되었다. 개편된 체계의 주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에 부과하던 거래수입금을 폐지함으로써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두었으며, 기업유보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이윤율을 균등화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품의 판매와 상관없이 거래수입금을납부하도록 징수단계도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거래수입금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규모도 증가하였다. 정치사회적 중앙집권화와 궤를 같이하며 가격기구 조절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중앙집권적인 축적체계를 확립한 것이다. 하지만 생산수단의 가치와 가격의 배리는 사회적 노동의 절약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낮은...

[학위논문] 북한의 지역 간 농산물 시장화 진전에 대한 연구 : 쌀을 중심으로

...기능의 작동 여부를 농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상당수 농산물 가격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 하고 있었고, 이는 시장 간 지속적인 거래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김정은 집권 이후 농산물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 도 파악하였다. 북한은 시장 운영 관련 법규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가격 체계는 국가/행정 가격, 준국가/준행정 가격, 시장 가격 등으로 재편되었다.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실증 분석한 결과, 농산물 가격은 가격 이론에 따라 형성 및 조정되고 있었고, 충격이 발생한 이후에도 쌀 가격 변동성은 점차 안정화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일련의 실증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북한 내 소비재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시장화 현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