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베트남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개혁·개방을 채택하 경우를 고려해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 ○(베트남의 도이모이)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 - 대내적으로 농업개혁, 가격 자유화, 금융개혁 등 통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모색, 대외적으로는 적극적 대외 개방을 통한 해외 공적 지원자금의 활용을 추구 - 도이모이 정책 이후 적극적인 외자유치는 베트남 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학술논문] 80년대 중국의 개혁과 위기 -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시사점

...반복되고 있다. 또한 쌍궤제 상태의 중국이 그랬듯이 돈주가 회색적인 방법으로 경제 운용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어설픈 시장의 존재는 물자부족으로 인한 물가앙등을 초래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품목별 가격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출삭감 뿐 아니라 세원 조정과 부가가치세 도입, 토지사용료 징수 등을 고려하여통화증발 요인을 줄여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금융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돈주의금융 중계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이로서 중국이 96년 이후에 달성한 수준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쌍궤제 특권을 정리하여 비정상적인 당⋅군경제...

[현안분석] 북한 내 시장 동향과 북·중, 북·러 경제 관계

북한에서 시장화(marketization)가 공식적으로 착수된 것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때부터였다. 그 이후로 2003년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각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3천여 개의 시장이 만들어졌 다.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분야에서 자유를 확대하였으며, 상품 수입을 보장하고 세금도 부과하였다. 농민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었으며, 현금을 사용한 영리(營利) 활동도 허용되었다. 시장과 관련된 업무는 내각이 담당하였다. 2005년 이후로 북한 당국은 시장 활동을 부분적으로 규제하려고 했는데, 식량 공공배급제를 부활시키고, 40세 이하는 시장에서 활동을제한했으며...

[학술논문] 불가리아 사유화 정책과 시사점 연구

...실패한 사례가 더 유용할 수 있다. 불가리아 체제전환 및 사유화 정책은 정책일관성의 부재와 추진체계 미흡으로 실패한 체제전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불가리아는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민주화와 시장경제화가 추진되던 시기에 민중봉기에 의해 체제전환이 시작되었다. 구체제 인사인 지브코프 사임이후 개헌을 통한 다당제 및 시장시스템이 도입되었고, 가격무역 자유화, 사유화법 제정, 개방화 등의 체제전환 조치 시행되었다.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잦은 내각 교체가 이뤄졌고, 이는 개혁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불가리아는 국유 및 사유기업의 전환과 사유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기관으로 각료회의 산하에 사유화청을 신설하여 매년 300여개의 국영기업을 사유화 하겠다는...

[현안분석] 동남아 CLMV 국가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 체제전환 지수 개발과 적용

...‘체제전환지수 II’를 개발 - 두 체제전환 지수를 적용하여 CLMV의 체제전환을 평가하고 특징을 규명 ▶ 동남아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핵심 사항만 충족시킨 최소한의 체제전환이며, 체제전환이 경제성과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분류 가능 -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로는 △ 가격 자유화 △사유 재산 인정 △국유기업 민영화 등이 있는데, CLMV는 이러한 요소들만 충족하였으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국가마다 상이한 수준의 개혁ㆍ개방을 이행 - 이에 따라 국가마다 체제전환 수준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가 달랐는데, 체제전환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국가는 베트남과 라오스, 그렇지 않은 국가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