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22 한미정상회담과 사이버안보: 억지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과제
...“핵심ㆍ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ㆍ확대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면서,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미간의 협력을 공고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첫째, 북한 사이버 위협 공동 대응을 위한 기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