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북한이탈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
행위가 과거에 비해 일부 감소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의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2015년 이후 통행증을 뇌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