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심각한 상황 인식과 부족한 대책

노동당 8기 5차 전원회의가 종료되었으나 북한은 매우 개략적인 결과만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자면 8기 5차 전원회의의 주된 이슈는 경제와 방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공개한 상반기 정책추진에 대한 전원회의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당·정·군에 걸친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지도관리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농사와 소비품생산이 급선무라고 밝혔다는 점 등을 볼 때 북한 지도부는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정책수행능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듯하다. 방역은 전원회의에서 별도 의제로 다루어졌으나 과학성과 선진성이 강조되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제시되지 않아 전원회의 이후에도 엄격한 주민통제가 주요 정책수단이

[현안분석] P5의 공동성명 발표와 이란과 북한 핵협상에 대한 시사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또 다른 핵협상인 북한 비핵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출생 110주년, 김정일 출생 8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을 맞은 2022년이라는 상징적인 해에 북한은 성과를 과시하기에 용이한 군사 부문의 활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진다면 북미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경쟁으로 대변되는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에 열중하고 있는 미·중·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누구도 힘의 균형점인 한반도가 열점으로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을 원치 않으므로 불가피하게 ‘전략적 인내 2.0’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현안분석] 4월 한미 연합훈련의 의미와 향후 추진방향

4월 12일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강 대강으로 치닫고 있는 북미관계의 한가운데 점에 있다. 그만큼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연합훈련을 핑계로 추가 도발이 농후한 상태라 할 수 있다. 1954년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의 변천과정을 보면 지속성 측면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억제․대응, 한미의 전쟁수행능력 강화 및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화라는 동일한 목적 지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변화 측면은 북한 도발의 다양화 및 비핵화 유인 제공, 전작권전환 준비, 한국군의 대비태세 강화 필요성 등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명칭, 규모, 성격 등이 변화되어왔다. 즉,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한미동맹, 한국군의 대비태세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성격과 내용면에 있어...

[현안분석] 북한 노동당 제8기 6차 전원회의 결과와 의미

북한은 2020년부터 신년사를 당대회 및 전원회의 결과로 갈음하는 방식을 관례화하고 있다.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다섯 가지 의제가 다루어지고, 사흘간 지속된 김정은의 보고, 부문별 연구 및 협의회 진행, 네 건의 결정서(조직문제 제외) 채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원회의 내용을 개략적으로만 공개하였다. 전원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지난해 경제성과에 대한 언급은 대체로 생략되었다. 역점과제 중심의 건설 성과와 농촌혁명강령 수행, 국가 위기대응능력 제고가 주요 성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 대신 북한은 ‘전대미문의 도전과 위협’, ‘국가존망이 판가리’ 등의 표현을 써가며 정책추진 부진의 책임을 면피하고 대내 위기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핵무력 강화 및 국방발전을

[현안분석]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 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