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전략국가론과 핵무기 고도화
...용법의 변화가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둘째, 전략국가를 통해 기대한 효과의 측면이다. ‘전략국가’ 용어의 등장 시점과 용법의 변화로 볼 때, 북한이 기대한 효과는 우선 대외적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 두 번째로 대내적으로 주민들에게
국방력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차원, 세 번째로 군사전략의 변화를 함축하는 차원 등으로 보인다. 특히 대미 메시지의 용도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핵무기 보유로
강력한 물리력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졌으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달라진 전략적 지위에 맞는 관계 개선과 대우를 해야 한다는 대미 ‘요구’와 기대’를 함축한 ‘자기규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