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민사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당사자인 남남분쟁(南南紛爭)을 중심으로

...남남분쟁의 사법적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과 헌법 현실로서의 남북한관계,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개성공업지구의 특수성 및 현지기업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남남분쟁은 남한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해결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재판관할권과 준거법 등에 관한 남한의 법제를 정비하고, 개성공업지구 내에 남한 법원의 재판절차를 지원하고 강제 집행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업무를 담당할 기관으로는 남한법과 북한법 양자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개성공업지구에 관한 관리업무를 실질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가칭 ‘사법지원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 제도의 개선방안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만약 가집행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권리를 취득했다면 가집행 선고를 받은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② 북한주민의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③ 금융재산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남북가족특례법으로는 재산관리인의 재산과 혼용되어 관리되기때문에 강제집행 등에 있어 북한주민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주민 명의와 북한주민등록번호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 로 인정하는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④ 상속인인 북한주민과 피상속인과의 혈연관계 입증과 관련하여는 실종아동법의 유전자 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유전정보를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학술논문]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부문과 ｢판결, 판정집행법｣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부문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