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금융시스템 연구 -몽골 사례를 통해 본 개발은행 설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띠라서 북한의 침체된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며, 특히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전략적 중점산업에 필요한 장기설비자금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화폐순환의 동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국, 베트남, 몽골 등 다수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 도상국에서 개발 금융을 도입하여 국내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다. 특히 석탄 등 지하자원을 경제의 근간하여 북한과 유사성이 있는 몽골에서 2011년 추진된 몽골개발은행의 설립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당국도 시장화 진전에 따라 증가한 민간보유 자금을 산업자금으로 전환하기 위한 북한개발은행의 수립을 고려할 필요가...

[학술논문]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개발금융기관의 협력 프레임워크 탐색

...경제난이 외부로 알려지면서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원조를 지속해왔다. 한편 장기간에 걸쳐 투입된 외부 자원이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 혹은 북한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협력의 프레임워크는 없는 것일까? 본 연구는 효과적인 북한개발협력 프레임워크로서 개발 금융기관(DFI)의 협력 프레임워크를 탐색한다. 분석결과 첫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공여체에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하는데, 특히 DFI는 사업의 위험 완화를 도모하여 민간투자기구나 민간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DFI의 프레임워크는 수원국 스스로가 주민들의 수요를 고려한 사업모델을 만들어 해당...

[학술논문] 주요 MDB의 개도국 지원 사례로 본 북한 지원에 대한 시사점

...만약 미국과의 관계가 호전되기만 한다면, MDB 가입전이라도 단기적으로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이 있고, 가입 후에는 양허성 자금뿐 아니라 정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거나 가입 후에도 경우에 따라 여려 측면에서 유연성을 이끌어 낼 여지도 있으며, 이 때 한국의 역할공간이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개발 지원은 남북 경제협력, 국제 개발 금융협력, 그리고 북한의 노력과 역량 및 한국의 지원이 결합될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출발점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자리 잡고 있는데 유엔결의안 해제, 비핵화라는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다. 북미관계 개선이 사실상 미국과 일본이 핵심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MDB로부터 지원 받는 핵심 조건인데, 한국은 남북한 경제공동체라는 큰 틀 안에서 필요한 역할 공간을...

[현안분석]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개발원조에 대해 효과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 민간부문의 참여가 그동안 제기된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협력의 비효과성 요인을 제한하거나 완화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ODA 재원 확대방안으로 민간재원의 활용방안으로 많이 거론되는 것이 개발금융, 혼합금융 그리고 PPP 등이다. 개발 금융은 개발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협력사업에 투입함으로써 개발협력 재원을 직접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이를 도입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금융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금융은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의 전략적 조합으로 국제사회에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에 매우 현명하고도 중요한 부문으로 강조 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PPP)은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개발협력에 사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