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법 개선방안 연구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 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제/과학] 북한의 금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달러라이제이션과 사금융 등 주요 금융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 금융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방향을 엿보고 우리의 준비과제를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체제전환국의 금융개혁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제도의 개선은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고 체제전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경우에도 체제전환 초기부터 추진되어야 하는 금융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준비되어야만 북한을 상대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이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제12장 중에서

[학술논문]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대학 통일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미래 세대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현재 대학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에서 두 가지 영역 어디에서도 교육 대상으로서 위치를 명확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그 위상이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대학 통일교육의 위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 우선 대학 통일교육은 북한·통일 관련 교과목의 확대와 다양화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제 중심의 내용에서 벗어나 사람, 생활세계의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세대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대응체계 및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테러 안전지대인‘테러청정국’지위를 누려왔으나, 향후 테러발생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만약 테러가 국내에서 발생한다면 이슬람국가(ISIL)와 같은 국제테러 단체, 그리고 이와 연관된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테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해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도 동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사회 내에서 테러 대응체계가 안착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가의 테러예방 및 테러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테러 대응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문화개선 방안 연구 -지역사회의 사회적 배제 문제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상실한 채 남한에 진입하게 되며, 정부에서 지원 받은 주거지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배제 현상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주거지원정책의 효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주거문화를 디자인사고 (Design Thinking)에 의해 개선하고자 연구되어졌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응과 사회적 배제의 관계에 대한이론 고찰과 남⋅북 주거문화의 차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지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 문제에 대한조사를 선행하고,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주거문화개선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배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지지 형성이 가능한 공동주거시스템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학술논문] 초등학생 대상 통일교육 인식조사에 근거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 개선 방향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초등 도덕과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도덕과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 인천, 충북 소재 초등학생 779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결과에 대해서 학년별 응답률 변화 추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복잡해졌으며, 전체적으로 실리주의적인 이유에 근거한 선택지들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반면 보편적 가치 추구나 민족주의 논거는 통일의 이득이 없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영향력이 있었다. 또한 분단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이 적었으며, 통일과 북한 주민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도덕과 통일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기

[현안분석]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대외개방에 대한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단계적인 대외경제개방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남북한 CEPA를 체결하고 이를 전수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북한의 무역 법ㆍ제도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국제기준(WTO 규정 체계)에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CEPA 체결은 물론 대외경제 개방을 위한 북한의 무역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연구의 결과는 남북한 CEPA 체결 협상에서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무역제도 개선안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 북한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할 무역 관련 법ㆍ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