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개성공단 운영실태와 발전방안: 개성공단 운영 11년(2005~2015)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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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조업중단 결정으로 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4년 12월 이래로 만 11년여 만인 2016년 2월 10일 전면 중단되었다. 본 보고서는 지난 11년간의
개성공단 운영경험을 주요 사안별로 정리하고 재평가해 봄으로써 향후 북한과 다시 경협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하고, 새로운 경제협력시대를 열기 위한 교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및 운영과정을 역사적으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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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김대중 정부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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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킨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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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사업의 제도적·물 적·인적 기반이 다양하게 구축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