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0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시장화와 재산권 레짐의 변화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혁조치를 배경으로 한 ‘사실상의 사유화’ 확대추세의 체제이행론적 함의를 규명하기 위해 재산권 레짐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권 보장 실태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재산권의 권리다발과 관계성 개념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검토 결과 (1) 사실상의 사유화의 주된 방식은 국가부문 외피를 빌린소규모 개인사업 운영 형태의 소극적인 방식이라는 점, (2) 개인사업자 재산권은 업종에따라 양도권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사용권과 수익처분권은 비공식적으로 상당 정도보장되고 있다는 점, (3) 개인사업의 성장은 지배체제의 정치적 특성에 의해 일차적으로영향을 받는다는 점, (4) 모호한 재산권은 국가와 개인사업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이해관계의 비공식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의 혼종 연구

...재해재난 관리체계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자연 재해재난 관리체계 전면개정을 통해 혼종된 북한사회의 특징을 적절히 반영하여 실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첫째, 국가의 재산과 공민의 생명외에도 공민의재산 보호 강조를 통해 주민들의 재해재난 경각심 제고와 자발적·적극적 대응 및복구를 강요하고 있다. 둘째, 재해재난 예방-대응-복구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 보상을 삭제하고 국가 보장을 확대하여 재해재난 책임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해 중앙 중심의 국가 재해재난관리와 지방 중심의 지역 재해재난 관리와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재해재난의 능동적 대응과 신속 복구를 강조하여 2차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제정세 변화에...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접수국은 외교직원과 그 가족이 가능한 한 조속히 퇴거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재산을 위하여 필요한 수송수단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영사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북한의 사회협동단체소유 재산은 엄밀한 의미에서 국가재산도 아니며 개인 재산도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승계 문제와는 별도의 처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남북통일 시 핵무기와 관련 시설물 및 북한의 핵보유 법령, 개별 법규에 산재해 있는 핵 관련 규정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화학무기협약과 생물무기금지협약을 북한 지역으로까지 확장 적용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도 폐기하여야 한다. 유엔의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