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개인정보보호방안 연구 :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탈북민 증가 및 남북교류 활성화에 따라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개인보호보호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행 「개인정보법」에는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로 인해 지역별 또는 기관별 탈북민 숫자가 노출될 가능성이나 「남북가족특례법」상 북한주민등록번호, 탈북민의 특수한 개인정보(입국일, 하나원 기수 등)에 대한 인식 및 보호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
개인정보보호법」과 「북한이탈주민법」 등 관련 법률에 북한주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의 협업은 물론, 통일이라는 대규모 전환기에서 북한당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