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통일대비 북한 개혁· 개방정책 추진에 관한 문헌분석 연구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의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 개방 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현안분석] 베트남 개혁·개방정책 분석을 통한 북한 변화 전망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개혁·개방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한 바 있으며,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국가로 그 관심에 대한 배경이 북한 경제와 관련한 돌파구로 삼고자함을 유추할 수 있음. 베트남의 개혁정책인 도이머이(Doi Moi) 정책은 농업 개혁, 시장경제체제 이행, 대외개방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 해제(’93)를 시작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와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도이머이 정책의 시기별 내용을 살펴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회복 단계에 따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95), 무역협정 체결(’01), WTO 가입(’0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