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 통일정책에 대해서도 크게 ‘북한 붕괴론’과 ‘흡수 통일론’ 입장이 서로 갈등 속에서 공존해 왔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은 첫째, 1990년대 붕괴론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되었으며, 붕괴론자들은 ‘
개혁·
개방=붕괴’라는 등식을 설정해 놓고, 체제유지에 대한
개혁·
개방의 긍정적 효과는 논외로 하였다. 셋째, 붕괴론자들은 한·미·중의 그릇된 대북정책을 북한 체제 존속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을 주된 비판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북한 붕괴론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 미국 부시 행정부의 시각 차이는 양국 간 대북정책 엇박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