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경제의 개혁전망과 과제: 북한식 도이모이?

...취약함. -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베트남식의 점진적 개혁경로를 따를 개연성이 높으나,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립된다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보다 더 취약한 중앙아시아식 점진적 개혁 경로에 머무를 수도 있음. - 베트남식 도이모이가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으나 최상의 옵션은 아니며, 오히려 중국식 국가자본주의와 특구중심의 개혁과 개방 정책이 경제적 성과를 급격히 증진시키는 데 유리함. - 특구에서의 과감한 개방과 신속한 시장제도로의 개혁을 추진하고 1960년대 남한식 경제발전 정책과 같이 대규모 국영기업을 육성하여 규모의 경제와 독점이윤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업의 혁신과 기술투자에 집중시킴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학위논문] 중국공산당 개혁개방기의 리더십 혁신과 북한 : 최고지도자들의 비전, 노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체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평가하였다. ‘제2차 혁명’에 관한 네 명의 최고지도자들은 시대 배경과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혁개방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핵심에 다소 차이가 있다. 비록 그들이 해결했던 문제는 모두 다르지만 개혁개방에 대한 리더십 혁신은 서로 상통한다. 후배는 선배의 개혁 개방 정책을 계승하고 새로운 역사 조건에서 이를 더욱 풍부하게 발전시켰으며 리더십 혁신을 통해 ‘자아진화’를 끊임없이 실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제2차 혁명’ 40년은 지속적인 ‘자아진화’ 방식을 통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열고, ‘덩샤오핑 이론’부터 장쩌민...

[학위논문] 中國의 對北 “影響力” 行事에 關한 硏究 : 北核 危機 深化에 따른 中國의 對應을 中心으로

...가장 많은 대북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여전하다. 이 논문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혹은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이에 나타난 불일치에 주목하였다. 존재하리라 믿어 온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는 왜 충족되지 않았는가? 중국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하였는가? 개혁 개방 정책의 실시와 함께 국제사회에 등장한 이래 중국의 대외정책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왔다. 중국은 자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들 이외에는 어떠한 국제문제도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는 두 차례의 북핵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차 북핵위기 당시 중국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학술논문] 김일성 一家 神格化와 북한의 3대 세습독재

...교조적 접근을 통한 신격화, 3. 북한의 공교육을 통한 신격화, 4. 언론매체를 통한 신격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별히 김일성 일가 신격화의 사상적인 토대가 되었던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 설명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이 세계 10대 종교로 선정된 이유를 조사했다. 또 김일성 일가 신격화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후계자론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 독재 권력에 대한 김일성 일가의 배타적 독점권을 주고 있다. 김일성 일가 신격화가 3대 세습 독재를 하는 데는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지만 반면에 북한 경제 몰락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음을 밝혔다. 끝으로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술논문] 소연방 해체기 중앙아시아국가들의 탈소비에트화 및 중앙아시아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이슬람교의 영향 등 논문의 창의적 연구를 위해 내재적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내재적 접근은 일찍 사회주의 독제체제인 북한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연구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진보학자들에 의해 고안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내재적 연구는 한쪽 체제가 반대편 체제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을 경우에 기대효과가 크다. 1980년 대 말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으로 동서화합의 여건이 조성되면서 남한에서도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자는데 서 출발하였다. 중앙아시아지역은 소련시절 서방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대표적인 이슬람국가들이다. 이들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국가들이지만, 소련인민들에게 중앙아시아는 신비주의의 상징 그 자체였다. 이러한 미지의 대상을 연구할 때 1차 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