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한국의 ‘피해제한’ 가능성과 취약성에 관한 고찰

...가능한 수단임을 증명하려는 태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2018 NPR(Nuclear Posture Review)에서 피해제한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구체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억제 실패 시 실제 핵전쟁 상황을 고려하여자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량은 지속증가하고 있고, 중단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결합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억제 실패 후 북한의 핵 공격(nuclear attack)으로부터 받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피해제한은 전쟁을 상정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것이 초래하는 위기 안정성(crisis stability)...

[학술논문] 미국의 북핵문제 대응 변화 양상 분석: 대북확장억제 태세와 연계를 중심으로

...부시 행정부 이후 변화해 온 미국의 핵전략과 확장 억제태세의 변화 양상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 및 다양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대북 확장 억제태세는 억제 수단과 운용 개념이 더욱 구체화되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유기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문서(NDS, NPR, MDR)에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억제, 통합 억제의 개념은 한국과 일본을 위시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연대를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태세 강화의 중요한 증거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 억제 메커니즘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처벌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라는 이분법적 억제 개념이 지금의 한반도 안보상황 대응에 적절하지...

[현안분석]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전술·전략 무기개발 동향과 핵 억제 교리 진화의 함의

...요격( 거부적 억제)과 타격(응징적 억제)간의 우선순위 조정 및 최적의 조합 추구 필요​ ○한국군의「핵·WMD대응 체계」중 선제타격 개념이 포함된‘전략표적 타격’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 교리와 맞물려 핵 사용 문턱을 더욱 낮추는 위기불안정 효과가 있음을 유념(use them or lose them압박) ○​확장 억제 신뢰성 제고와 아울러 한국군은 응징 억제인‘압도적 대응’역량 구축을 억제전략의 근간으로 삼는 기조 정립(재래식 억제이지 만 확장 억제와 중첩적으로 작동하면서...

[현안분석] 『안보 3문서』 이후의 일본의 안보 정책 : 평가 및 함의

... 『안보 3문서』의 집행 과정을 보면 일본 안보 정책의 최대 동력은 대만 유사에 대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난세이 제도를 비롯한 일본의 영역 또한 침공 대상이 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방위력 강화를 추동하고 있다. 『안보 3문서』 이후 일본의 안보 정책을 총괄하자면 대만 유사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대처력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안보 3문서』 집행 과정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2027년은 역내 군비 경쟁과 세력 균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안보 3문서』의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일본은 세계 3위의 방위비 지출국에 반격능력을 일부 갖추고 지속성·강인성을 갖춘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현안분석]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체계

...고체연료형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과업’으로 언 급한 바 있다. 이들 무기체계들은 한반도, 일본열도, 괌 미군기지, 미국 본토를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운용 측면에서 보면 지상, 해상, 공중 플랫폼을 망라하고 있으며, 억제의 측면에서 보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에 근간한 선제 및 보복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약 47개 종의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으며, 현재 약 34종의 미사일을 개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중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은 최소 20개 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같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