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략기반 전력기획’과 한국군의 전력구조 개편 방안

...'전략기반 전력기획'은 우리 군의 전력을 기획하는 데 보다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략기반 전력기획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방법대로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지금까지 적의 능력과 적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반응적이고 수동적 전력기획에서 탈피하여 주도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전력을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군의 전력구조는 군사전략 핵심 개념인 ‘ 거부전략, 마비전략 그리고 기동전략’에 입각하여 기획할 수 있다. 거부 전략의 핵심은 적 핵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마비전략은 적 지휘부의 전쟁지휘체계를 마비시키는 것 그리고 기동전략은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에서 각각의 전력을 구상할 수 있다.

[현안분석] 주변국 및 북한의 핵전력 강화 추세와 시사점

...재래식무기의 결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는 등 다방면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공세적인 핵전략과 핵 경쟁은 지역 블록화 및 긴장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넷째, 북한은 전술핵 위주의 거부억제를 중심으로 ICBM과 SLBM을 활용한 확증보복 전략을 병행 중이다. 점증하는 역내 핵 위협에 대비해 우리는 한국형 접근/ 거부 전략 개발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nuclear competition between the US, China, and Rus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 Korea’s...

[학술논문] 한국군 군사우주전략 발전방향

...방법이다. 군사우주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주전력을 동시·통합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활동을 고려해야 하며, 초연결, 초지능 미래전에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군의 군사우주전략은 동맹의 군사우주력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군사우주전략은 6개 분야로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억제 및 거부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공격전략은 적의 우주 및 대우주능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영역 작전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방어전략은 우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비대칭전략은 우주의 특정지점 또는 일정시간에 대해 우주우세권을 구사할...

[학술논문] 한반도 미사일 방어의 딜레마: 북핵과 미중 핵 경쟁 사이에서

...불구하고 중국의 강경한 태도는 미중 전략 핵경쟁에 미치는 사드의 전략적 함의를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군에 의해 개발된 현존하는 최고의 미사일 방어 기술인 사드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필요한 전략적 핵억지력을 손상하고 지역분쟁 시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활용한 반접근·지역 거부 전략에 대해서도 중요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이 추구하는 동북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한국이 장기적으로 편입되고 한일 군사협력의 가능성도 확대시킬 수 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핵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는 목적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독자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드가 미중 전략경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